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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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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과 무형유산 :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최근 동향토착 구전 전설을 무단으로 복제 · 출판하는 행위, 민족음악학 아카이브에서 나온 전통 음악을 아무 권한 없이 리믹스하여 판매하는 행위, 외국 회사가 전통악기 제조법의 특허권을 획득하는 행위. 앞에서 열거한 일들이 불쾌하다면, 왜일까? 그 이유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들이 토착민들과 전통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적 연속성, 살아있는 유산에 필수적인 고대 전통과 역사의 소중한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오남용은 혼란스러움을 유발한다.Year2010Nation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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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툴킷인도의 ‘문화유산에 민감한 지적재산권 및 시장 전략(HIPAMSINDIA)’은 공예, 무용, 음악 공연, 스토리텔링 및 그림과 같은 무형유산 연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행은 공동체에 정체성과 소속감을 부여한다. 무형유산 연행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의 판매는 일자리와 수입을 창출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많은 공동체들은 예컨대 생산방식의 기계화에 의한 그들의 유산 전승을 전유하는 것을 막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저작권, 특허 및 디자인 보호와 같은 기존의 지적재산권은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는 데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원본 창작물 또는 새로운 창작품의 저자에게 제한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는 바울과 파키리 음악, 차우 댄스, 파타치트라 전통의 세 가지 인도 무형유산 종목과 연계하여 ‘문화유산에 민감한’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을 개발하여 공동체가 유산의 상업화를 더 잘 통제함과 동시에 보호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n\nHIPAMSINDIA는 유산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툴킷을 구성했다. 이 툴킷은 시장에서 유산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자 하는 공동체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미 시장에 진출하여 접근 방식을 개선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점을 극대화하고 과잉 상용화와 같은 위험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n\n이 툴킷은 http://hipamsindia.org/research-output/toolkits/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n\n사진 : 포스터 © HIPAMSINDIAYear2021Nation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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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AMS (문화유산에 민감한 지적재산권 및 시장 전략) 인디아문화유산에 민감한 지적재산권 및 시장 전략(HIPAMS India)은 ‘문화유산에 민감한’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을 개발하여 공동체에 문화유산의 상업화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유산의 보호와 생명력에 기여하는 방법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n\n공예, 무용, 음악 공연, 스토리텔링, 그림과 같은 무형유산 관행은 공동체에 정체성과 소속감을 부여한다. 또한 무형유산 관행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의 판매는 일자리와 수입을 창출한다. 그러나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많은 공동체는 생산방식의 기계화로 인해 다른 이들로부터 그들의 유산을 전유하는 것을 막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작권, 특허 및 디자인 보호와 같은 기존의 지적재산권은 저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세대를 통해 변화해온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는데 쉽게 적용하기 어렵고, 전승 된 원본 창작물 또는 새로운 저자에 대한 보호가 제한적이다. HIPAMS India는 바울(Baul)과 파키리(Fakiri) 음악, 차우(Chau) 댄스, 파타치트라(Patachitra) 전통의 세 가지 인도 무형유산 관행에 참여하여 ‘문화유산에 민감한’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을 개발하여 공동체에 문화유산의 상업화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유산의 보호와 생명력에 기여하였다.\n\nHIPAMS India의 운영 목표는 다음과 같다.\n\n1. ‘콘택트 베이스’의 전략이 공동체 및 시장 홍보에 대한 사회 경제적 개발 및 무형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n2. 다른 맥락에서 유사한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공동체에서 사용할 효과적이고 복제 가능하며 확장 가능한 HIPAMS 전략을 공동 개발\n3. HIPAMS 전략의 사회 경제적 발전과 무형유산 보호 및 시장 침투에 대한 영향력 분석\n4. 프로젝트 사례 연구를 포함하는 공동 학술 출판물 제작 및 배포\n5. 연구 결과를 정책 요약본 및 워크숍 툴로 변환\n\n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구축,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복지 향상, 소득 불평등 해소, 여성의 경제적 권한 부여 및 빈곤 감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목표 2030 어젠다에 기여하는 것이다.\n\nHIPAMS 인디아의 활동과 마케팅 전략 툴킷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n\n사진 : Purulia 탈 © HIPAMSYear2020Nation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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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무형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은 많은 국가가 무형유산 보호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 협약은 채택 후 3년 만인 2006년에 루마니아가 협약을 비준, 서른 번째 협약 당사국이 됨으로써 발효되었다. 협약 발효 후 2008년까지는 협약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다. 정부간위원회가 조직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이 마련되었다. 2009년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될 유산이 발표되었다. 당시 기준으로 이미 협약 당사국 수가 116개국에 달했으며, 2013년에는 153개국을 넘어섰다. 유네스코 사상 이 협약만큼 회원국들이 발 빠르게 참여하고 적극 참여해 비준한 협약은 일찍이 없었다.Year2013Nation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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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친 2003년 협약의 영향 개관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친 영향을 다루는 이 국제회의에 초대해 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이삼열 사무총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더욱 광범위한 맥락에서 조명해 준 중국 베이징 대학의 투웨이밍 교수에게도 감사드린다. 매우 흥미로운 기조연설로한 나절 동안 진행되는 회의를 시작하기에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무형유산 보호를 목표로 하는 국제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그동안 협력하여 실시해 온 여러 활동에 대해 다소 기본 수준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협약은 처음부터 매우 야심 찬 프로그램이었다. 협약이 마련되기까지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무형유산과장을 지낸 아이카와 노리코 여사와 함께 일한 귀중한개인 경험도 있었다.Year2013Nation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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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의 계보장벽이 무너지고 관습이 변화하는 지금의 새로운 시대에도 사람들이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는 의미, 정서, 기억 등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부딪치며 흘러가는 이 세계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향해 돌진하지만 동시에 의미나 타인과 공유한 경험을 고수하고 싶어 한다. 왜 그런 것일까? 이러한 공유는 열린 세상에서 자아감과 정체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한 참조 대상을 상실하게 되면 심리·정치 측면으로 격렬한 여파를 미치며, 이는 오늘날 세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Year2013Nation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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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문: 2003년 협약에 나타나는 무형유산 NGO 활동의 의미무형유산 분야 관계자들은 이 발표문을 통해 2003년 협약을 유네스코의 다른 규약들과 객관 비교 및 평가할 수 있는 배경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창조성 증진 및 다양한 세계문화유산 보호라는 사명 아래 유네스코는 6개의 주요 문화 관련 협약을 제정하고 문화 영역에서 적용할 기준으로 수많은 선포와 권고 사항을 발표해 왔다. 다음은 유네스코가 제정한 문화 관련 협약들이다. 1951년 저작권 협약을 제정했으나 저작권은 이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관할로 넘어갔다. 아래 제시된 협약 가운데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협약은 6개다. 협약은 다소 단기간에 걸쳐 집중 제정되었다. 1954년 무력 충돌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을 필두로 1970년대에 문화재의 불법 반출 · 입 금지 협약과 유네스코의 간판 프로그램인 세계유산협약이 제정되었다. 이어 2000년대 초반에 3개 협약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2001년 협약은 15, 16년의 협상 기간을 거쳤다. 협약 당사국이 일정 수 이상에 도달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2003년 협약과 2005년 협약은 당사국들의 신속한 비준으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Year2014Nation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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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과 지식체계의 문화유산관리교육으로의 통합: 통합적 방법론2015년 아흐메다바드 대학은 학과나 분야와 상관없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지닌 학생들과 연행자들을 위한 문화유산관리운영 석사과정을 개설했다. 처음 개설된 이래 지금까지 과정을 거쳐 간 사람들의 교육적 배경을 살펴보면 예술, 건축, 고고학, 상업, 보존, 기계, 지리학, 역사, 국제관계학, 문학, 박물관 그리고 기획 등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동기 간 상호작용과 경험, 강의, 세미나, 현지조사, 프로젝트, 집중 교육, 실습교육과 연구조사 등을 통해 함께 배우면서 2년 동안의 긴 과정을 보낸다. 이 과정은 문화유산을 일상생활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문화유산관리운영은 생계와 생태계를 강화하고 풍요롭게 하는 기회로 해석한다. 이런 식으로 유산이라는 화폭은 가치, 지식 그리고 문화적 관습으로 정의되는 유·무형문화유산으로 가득 그려질 것이다. 따라서 본 석사과정은 상호연결성을 강조하고 문화유산에 관한 총체적인 생각을 최우선으로 하는 획기적인 단계이다. 무형문화유산(이하 ICH)협약을 전문으로 다루는 과목은 없지만 많은 강의 속에서 때로는 명시적이고 상세하게, 때로는 통합적 개념이나 수단으로서 ICH 협약은 수없이 언급된다.\n\n사실 일부 토론에서는 ICH 협약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도 초점을 맞춘다. 본 논문에서는 이 석사과정의 목적과 문화유산의 다양한 측면에서 ICH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방법론에 대해 논하게 될 것이다. 무형유산이나 지식뿐만 아니라 유형유산과 다른 관습분야도 포함하여 논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본 과정의 핵심이며,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ICH 담론과 수많은 방법론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과정이, 졸업생들이 이루어놓은 다양한 논문에서 제시되었듯, ICH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믿는다.Year2018Nation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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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무형유산 정책∙제도 편람 - 대한민국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지역의 정보공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 보호체계에 관한 핸드북을 발행하였습니다.\n\n센터에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수집한 32개국의 현황보고서를 기반으로, 국가목록과 관련기관 정보 같은 주요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Year2016Nation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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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지역 차원에서의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 간 협력 강화본 발표는 지역·소지역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들을 공동체(local)·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소지역 차원에서 규명한다. 아태지역 내 소지역 통합기구들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잠정 협력기관으로 소개하고, 아태지역 3개국에 설립된 무형문화유산 카테고리 2기구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발표는 지역·소지역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실행계획을 제안한다. 첫째,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성취 가능한 목표와 결과를 분명히 제시한다. 둘째, 전략과 실행계획을 세운다. 셋째,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본 발표에 제시된 사례들은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태평양 지역에서 수집한 것이다.Year2012Nation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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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로부터 동남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에 관해 발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나는 2003년 협약과 관련된 보호 활동, 특히 협약의 비준, 목록작성, 그리고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에 제정된 여러 법적 조치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보호 활동은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유네스코나 어떠한 국제협약, 법률, 국내 여러 조치들도 필요없을 때가 가장 최선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일 뿐 안타깝게도 세계가 직면한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 협약을 제정하고 다양한 보호 조치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Year2011Nation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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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디킨대학교 : 문화유산과 박물관학 프로그램과 무형문화유산이 글은 2018년 7월 한국의 서울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고등교육의 가능성에 주목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국제 포럼 발표문이다. 아태지역의 다른 발표자들과 마차가지로 나는 디킨대학교의 문화유산과 박물관학 (Cultural Heritage & Museum Studies)의 대학원수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교육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n\n호주의 빅토리아주에 위치한 디킨 대학교는 1974년에 설립된,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대학교로서 호주연합운동의 지도자이자 호주 제2대 수상을 역임한 알프레드 디킨(Alfred Deakin)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 디킨대학교는 빅토리아주에 4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캠퍼스(Cloud Campus)’라는 온라인 대학도 설립하였다. 문화유산과 박물관학 프로그램은 우룬디에리 (Wurundjeri)족의 고향땅(전통적인 영역)에 세워진 멜버른 캠퍼스에 개설되어 있으며 강의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강의를 제공한다. 디킨대학교는 오랫동안 유연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왔다. 디킨대학교의 ‘LIVE 미래 의제 2020(Live the Future Agenda 2020)’은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서‘최상의 온라인 및 재택학습을 제공’한다. 온라인 대학은 급속도로 성장해서 현재 13,000여 명의 학생들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있다(디킨대학교 2017:p5). 디킨대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실제로 디킨대학교는 이를 통해 사람들이 직장생활이나 돌봄 책임을 병행하면서 혹은 농촌이나 지방에 살면서도(심지어는 호주에 살지 않아도)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종합 고등교육기관이 될 수 있었다.Year2018Nation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