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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형유산정보의 특성과 관련 지적재산권 정책 방향
  • Manage No DI00001177
    Country Republic of Korea
    Author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Published Year 2013
    Language Korean
    Copyright Copyright
    Attach File
Description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고유한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무형유산정보의 유형과 특성 및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무형유산정보에 관한 지적재산권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적재산권 보호의 의미를 비교한 후, 지적재산권 보호의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무형유산정보의 지적재산권 관리정책의 주요 쟁점과 관리사례를 살펴보고, 특히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관한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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