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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실연자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 Manage No DI00000638
    Country Republic of Korea
    Author 박필호 (Park Law Firm PLLC, 미국 뉴욕주 변호사, 법학박사(S.J.D.).)
    Published Year 2012
    Language Korean
    Copyright Copyright
    Attach File Preview (KOR)
Description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협약’ 혹은 ‘무형문화유산협약’)은 2003년에 채택되고 2006년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협약은 비준 당사국들에게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수단을 사용하거나 동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약은 비록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하여 상세한 법적 수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이 협약의 전 조항에 걸쳐 내포되어 있다. 협약의 정신을 실행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운영지침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으로써 보호수단으로서의 지적재산권의 적용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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